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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우리 기업 괴롭히는 `해외 NPE`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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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고위험 특허정보 제공...반도체 등 지원
특허로 우리 기업 괴롭히는 `해외 NPE` 막아낸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 기업)에 더 잘 방어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NPE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증가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NPE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다. NPE의 특허침해소송은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약 95%가 발생해 해외 수출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NPE 소송 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 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말부터 제공한다. NPE가 소송에 사용하는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 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패밀리 특허 수(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가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다. 또 해외 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 작업으로 특허를 새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해외 NPE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한다. 주요 산업 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부메랑 특허를 막기 위해 해외로 특허 이전 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 NPE에 우리 기업이 적극 권리를 행사해 수익을 얻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로 우리 기업 괴롭히는 `해외 NPE` 막아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NPE 특허분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에 차질을 입지 않도록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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