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고정된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대비 현재 3배가량 늘었고, 예금보험 대상인 부보예금 총액은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25만달러(약 3억700만원), 독일은 10만유로(약 1억3300만원)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 보호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3.6배), 영국(2.6배), 일본(2.3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해 3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담당 기관인 예보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며,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금액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는 이미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최소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해 3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담당 기관인 예보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며,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금액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는 이미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최소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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