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고사하고 규제 발목
투자·기술 경쟁력 등 떨어져
투자·기술 경쟁력 등 떨어져
![[테크&포커스] 몸집 작은데 규제는 더 엄격… 혹독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002101231820002[1].jpg "[테크&포커스] 몸집 작은데 규제는 더 엄격… 혹독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국내 기술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더 낮다. 낮은 고용 유연성 때문에 인력 감축이 힘들 뿐 아니라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참 앞서나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마저 인력 감축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IT업계는 더 혹독한 환경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논의를 진행했다.
정무위는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2021년 4월 온플법 관련 공청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편에서는 자율규제 방안이 논의되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온플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은 규제 수위와 강도가 더 높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플법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구글,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조에서 수천조원에 달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32조, 27조 가량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빅테크는 풍부한 투자자금을 활용하면서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여러 측면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정부의 지원은 커녕 각종 규제까지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처지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챗GPT가 쏘아올린 글로벌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리 없는 AI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논의가 AI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은수 서울대 AI정책 이니셔티브 박사는 지난 1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AI가 초래할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법과 원칙, 규제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섣부른 규제 도입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개발 단계에서 의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빠르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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