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상향·세율 인하 영향
세법 개정에 공시가격도 하락
2027년까지 감소분 1조3442억
세법 개정에 공시가격도 하락
2027년까지 감소분 1조3442억
◇종부세 부담 확 줄어든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대 중반 이상부터 상당수는 60%대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서울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대비 15%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작년 95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 하락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 기본 구조상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다. 최고가 아파트 그룹인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면 다른 아파트는 감소율은 더 크다는 뜻이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고가 아파트를 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된다.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작년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수 전망은 불투명= 정부는 작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정부의 감세 조치로 올해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조세수입이 연평균 17조45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종부세로 인한 감소분은 1조3442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원 넘게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세수입(42조9000억원)은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들었다.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향후 경기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며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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