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라면서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학교 법인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은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해서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폐교되는 사립대학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가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주목!이법안]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902109958050001[1].jpg "[주목!이법안]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주목!이법안]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902109958050001[1].jpg "[주목!이법안]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