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4이통에 주파수 비용 감면 `특혜` 추진

입력: 2023-03-16 16: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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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에 특혜에 가까운 '예외조건'이 부여될 지 주목된다. 일부 기업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비대칭 규제' 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현실화 시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를 열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공급부터 통신망 구축,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고 4분기 중 주파수를 할당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과 혁신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에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시 적용한 예외조건 사례가 공유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주파수 대금 인하, 원하는 주파수 대역 우선 선택, 주파수 경매 시 우선 공급, 기존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총 주파수 대역에 상한 적용 등 해외 사례가 공유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덴마크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제4 이통사 선정을 7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우대조건으로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2018년 각각 약 2000억원을 내고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또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한국전력 등이 보유한 시설과 통신사 설비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통신사와 신규 사업자의 상호접속료 협상 시 신규 사업자가 좋은 조건을 갖도록 특례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모색한다. 주파수 할당 시에는 전국망을 원하면 전국망, 부담스러우면 수도권 등 대광역권 단위 할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49%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메기로 해외 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과거에도 검토했다가 '통신주권' 이슈로 백지화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져올 부작용과 특혜 우려를 내놓는다.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5G 서비스와 낮은 통신요금을 신규 사업자에게 동시에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16일 열린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전파정책 자문회의'.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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