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999건, 지방에서는 122건이었다. 사고율도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2월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금천구 32건 △구로구 28건 △양천구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달(1694억원)보다 217억원(12.8%)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이었다가 2020년 4415억원으로 4000억원대를 훌쩍 넘겼고 급기야 2021년(5040억원)에는 5000억원대 마저 넘어섰다.
올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아직 2월인데 누적 대위변제액이 벌써 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 국회에서는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바 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보증공사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공사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HUG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는 60배까지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이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증배수는 54.4로 집계되며 한계선에 다다랐다.
HUG 관계자는 "3월에도 보증사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법정보증배수 상향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금출자 증액 관련은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