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에 징용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반대하고 있다. '최악의 외교참사' '제2 경술국치'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매국행위' 등 강도 높게 비난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 징용해법 자체보다는 윤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만 혈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를 단독 개의한 것도 징용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정부를 성토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자신들 의도에 따라주는 피해자를 출석시켜 거친 언사를 쏟아내게 하고, 여야합의에 의한 결의안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안지는 야당이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징용공 문제로 한일관계를 언제까지 파탄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실은 징용공 문제를 민주당 정부가 5년 내내 방치하고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협상에서 야당이 목소리를 키워 정부를 비판하면 정부가 그에 기대어 상대국에 양보를 얻어내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는 워낙 오래 묵은 숙제이고 국제법에 어긋나 우리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 민주당이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이 득될 게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라고 하지만,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행정부가 주관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무시하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사법자제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광의로 보면 삼권분립원칙을 어긴 것이다. 민주당은 징용공 문제에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폄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 외통위를 단독 개의한 것도 징용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정부를 성토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자신들 의도에 따라주는 피해자를 출석시켜 거친 언사를 쏟아내게 하고, 여야합의에 의한 결의안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안지는 야당이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징용공 문제로 한일관계를 언제까지 파탄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실은 징용공 문제를 민주당 정부가 5년 내내 방치하고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협상에서 야당이 목소리를 키워 정부를 비판하면 정부가 그에 기대어 상대국에 양보를 얻어내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는 워낙 오래 묵은 숙제이고 국제법에 어긋나 우리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 민주당이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이 득될 게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라고 하지만,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행정부가 주관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무시하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사법자제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광의로 보면 삼권분립원칙을 어긴 것이다. 민주당은 징용공 문제에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폄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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