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기 적발금액 9434억
처벌받은 사기범은 되레 줄어
9일 국회서 일부개정안 심사
"누수 못 막으면 가입자만 피해"
처벌받은 사기범은 되레 줄어
9일 국회서 일부개정안 심사
"누수 못 막으면 가입자만 피해"
오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들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험사기 영역이 금융·범죄·의료 등 전반에 걸쳤음에도 수사 주체는 분절된 데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직접 보험사기범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환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1인당 적발금액은 9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늘었다.
국회도 제도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잇단 발의되고 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보험사기 확산 방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홍석준 의원안), 벌금 한도를 보험금 가액의 2~3배로 상향(김희곤 의원안)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이종배 의원안), 금융당국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 조치 권한 부여(김병욱 의원안) 등이다.
보험금 환수 규정 마련에 주목한 개정안도 있다.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받은 자에게 보험금 반환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정비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조항,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범정부대책반을 운영하는 내용도 여럿 발의된 상태다.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한 법안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는 한정된 인력·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건수가 집중돼 적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민간에서 보험사기에 경각심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건의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모두 폐기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틀어막지 못하면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며 "올해 중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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