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석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포럼] 고금리 해법,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802102369660001[1].jpg "[포럼] 고금리 해법,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올해 상반기에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어 대환대출 플랫폼도 활성화될 거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2022년 8월, 금융위는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한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MZ세대의 금융 생활 추세를 고려한다면 금융산업 전반에 또 다른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우리금융경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금융 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은 최근 3개월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10명 중 9명은 금융거래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MZ세대가 각 산업에서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향상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제 막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상품별로 중개 라이센스가 구분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복수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SoFi)는 이러한 선도적인 규제 환경을 기반으로 대출,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으며,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하여 현재 시가총액 5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2020년 '금융서비스제공법'을 개정해 예금·대출·보험·투자를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참여가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플랫폼의 영업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층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상품을 위탁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한 기존 판매중개업 규제를 적용하고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취 가능한 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 생활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이용 행태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금융 당국의 규제 개선 움직임은 긍정적인 변화다.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이 조속히 전개되어 고금리 시대에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하루빨리 제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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