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 ↑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로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로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바일 데이터 한달 추가제공… 소상공 가스·전기요금 분할납부](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1602100358027001[1].jpg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바일 데이터 한달 추가제공… 소상공 가스·전기요금 분할납부")
SK텔레콤과 KT는 오는 3월 한 달간 만 19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사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G 일반요금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은 약 30% 이상 혜택을 확대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다음달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는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음식점, PC방, 찜질방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요금시스템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분할납부 시행은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가스 절약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 절약 캐시백은 가입 방식을 간소화해 참여를 늘린다. 가스요금 캐시백은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 요건을 전년 대비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설비 교체 지원대상을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시 환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이다. 1000개의 노후 아파트 단지와 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편의점, 대형마트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린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코레일·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고등어 할당관세(2만톤), 비축물량 방출(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도 추진한다. 한우는 농협하나로 마트를 통해 연중 20% 할인, 수산물 15종은 오는 26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000만→5000만원)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44조원으로 늘리고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집행을 상반기 78%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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