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직무로 ‘수십억’ 받았어도, 자녀가 독립생계자이기만 하면 죄가 없단다”
“검사 출신 50억(퇴직금 등)은 무죄…검찰개혁 출신 600만원(장학금)은 유죄가 되는 세상”
“검사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보다…향후 尹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해진다. #검사독재”
“검사 출신 50억(퇴직금 등)은 무죄…검찰개혁 출신 600만원(장학금)은 유죄가 되는 세상”
“검사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보다…향후 尹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해진다. #검사독재”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비교하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의원은 9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vs 조국 딸 600만원 유죄'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독립생계자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즉 부모의 직무로 수십억을 받았어도 자녀가 독립생계자이기만 하면 죄가 없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권력자 상당수의 자녀들은 독립생계자"라며 "굳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에게 재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50억(퇴직금 등)은 무죄가 되고, 검찰개혁 출신 600만원(장학금)은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며 "검사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해진다. #검사독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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