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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구조개혁 먼저 검토"… 장기전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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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애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특위는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등) 등과 관련된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8일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지연 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숫자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데 나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정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정년과 연금 개시일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직장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일이 64세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갈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추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4월까지인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시간표)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차이로 초안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연금특위 "구조개혁 먼저 검토"… 장기전 돌입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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