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리스크에 시장경색 우려
부동산 대출규제 추가완화 고려
부동산 대출규제 추가완화 고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등이 작년 말 자금을 모아 운영해온 중소형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증권금융과 산업은행이 선순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순위, 매입을 신청하는 중소형사가 후순위로 참여해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A2 등급 PF ABCP가 매입 대상이며, 당초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현재 연 10%대 초반 수준의 매입 금리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도 고려해 섣불리 매입 금리를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이 금리 조정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ABCP 사태'처럼 최근 대우건설 시공권 포기가 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되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후순위 대출 보증(브릿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완화됐다.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금리로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강길홍기자 sliz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