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올해 첫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저질 정치공방장이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집중 수사한 사안"이라며 맞불을 놓으며,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리스크 공격=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어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도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는 한 언론보도를 들며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되겠죠"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을 만들라"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를 이겨서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수사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되물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에 하나하나 다 말하면 이 대표의 사안에 물으면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는가"라며 "왜 이렇게 깐죽대는가"라고 비판했다.
◇천공개입설=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니 천공이니 하는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새 관저 검토과정 중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천공과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천공개입설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관 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며 "부 전 대변인은 한남동 공관에 2대의 카니발이 방문했고, 앞차에는 김 처장이 탑승, 뒷차에는 천공이 탑승했으나 뒷차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인들이 밝혔다"며 "(김 처장 등) 관련자들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천공개입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고 비꼬았다.
◇외교·안보 문제=외교·안보 문제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태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비속어 논란·자체 핵무장 검토 발언·'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한 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무너져내렸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미경·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