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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조국 유죄`를 보며 이재명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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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콘텐츠에디터
[박양수 칼럼] `조국 유죄`를 보며 이재명을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시사하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조국 유죄'는 단순한 법적 판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건 대한민국 사법부에 '법 앞의 평등'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자유·평등·정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문재인 정권 5년의 패악질에도 민주주의의 제방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아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그 첫 번째다. 성적이 부진한데도 딸이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은 것은 조국에게 준 돈이나 다름없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막은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이런 혐의들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초동에 몰려가 '조국 무죄'를 주장하며,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한 백만 촛불부대의 외침이 판결을 통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셈이다.

사법부 장악을 통해 3권 분립을 형해화시킨 문 전 대통령이 쉴 새 없이 입에 올렸던 게 '평등'이란 말이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평등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평등이란 이름의 불평등이나 진배없었다. '가진 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퍼붓고, 선심성 공짜 복지로 '결과의 평등'을 강제로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다.

러시아·중국·북한 같은 독재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외형적으론 평등을 추구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 정권은 실상은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보장하고, 키우는데 더 관심이 많다. 말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자신들의 불의와 비리에는 눈 감는 '이상한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 결국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결국 공산당 간부와 그들로부터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 비호하는 일부 세력뿐이다. 힘 없는 대다수 인민들은 '평등하게' 헐벗고 굶주릴 뿐이다.


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토록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통한 검찰 무력화에 목숨 걸듯이 집착했을까. '조국 유죄'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반대 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했다. 자기편이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과거의 사건들을 몽땅 들춰내 당시 재판관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들의 지지 세력에겐 돈과 명예를 아낌없이 안겨줬던 게 사실이다.
'조국 유죄'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 정부의 평등은 철저하게 '법 앞의 평등'을 뺀 가짜 평등이었다. 권력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곤 하나 거대 야당의 힘에 기대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건도 그러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된 이 대표의 연루 의혹도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한꺼풀씩 베일을 벗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방탄용'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운명을 같이하려고 작정한 걸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연막 작전이란 사실을 모를 정도로 국민들이 무지몽매하지 않을 터. 공당(公黨)이 사인(私人)의 범죄 혐의에 방패 역할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 '소설 쓴다' '기억이 안 난다'며 이 대표 특유의 말장난을 부려보지만, 전개되는 양상이 간단치 않다. 종북 주사파 출신 최측근 인사의 정체가 드러나고, 조폭 출신 기업인까지 등장하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면서, '윤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뻔 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조국 유죄'를 보며 이재명을 생각한다.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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