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부동산 톡!]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다주택자…정부, 이번엔 웃을까](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0302109919036001[1].jpg "[박상길의 부동산 톡!]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다주택자…정부, 이번엔 웃을까")
우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더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올해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하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대출을 풀어서 집값을 떠받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무주택자 카페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에서는 "정부는 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나?", "말이 좋아 규제 완화지, 돈 풀어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 "폭등한 집값이 하루빨리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길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부에 분노한다", "투기 세력 도와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송기균 소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DTI와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더 키우는 것이다. 국가 경제 위기 가능성을 높이면서 집값을 부양하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더라도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가격 고점 인식이 여전한 점을 들며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분석하며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소송이 무서워 아예 집 팔자는 매물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규제 지역이 상당량 해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된 데다 DSR 규제가 상존해 소득 대비 상환 능력하의 여신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도 여신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무분별한 갭 투자나 원정 투자 차익 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여신 규제를 했다면 현재는 월별주택거래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져 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주택 수에 따른 수요억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올해 연내는 거래량이 위축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뚜렷한 상황이라 당장 다주택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단기 투기수요 진입 우려는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와 수요 지원책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고금리와 가격 고점 인식이 여전해 거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주택 고소득자로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선이 따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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