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1조 부실 PF 매입·정리펀드 조성
18조 보증… ABCP 장기대출 전환
尹 "금융산업 고수익 창출 위한
육성정책 적극 추진할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로 했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두배 늘리는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관련, 관련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19조원를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하고, 단기 상품인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장기 대출 전환시 3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정상 PF 사업장의 경우 단기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 시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정리펀드를 통해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우선 캠코 등 자체재원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에 설치하는 '금융안정계정'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총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5대 중점전략 사업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 해소 등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넓히고, 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매우 힘들었다"며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