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지시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의 후속 조치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투명성 강화는 윤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약 5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1244개 민간단체이며 규모는 2342억 수준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보조금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날부터 5주간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련 신고는 고용부 누리집 또는 전용 신고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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