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체감경기는 한파만큼이나 싸늘해있고, 설 민심은 그보다 매섭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무 직접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놀음에는 흠뻑 취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 우리 국민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앞두고 설 특수를 노렸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울상이고, 주택대출 이자로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이어 "소주 한 잔에 시름을 달래는 어르신들은 주류값 인상 소식에 한숨이 가득하다"며 "대출이자 인상은 서민·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가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300원을 올린다던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이 끝나자 400원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누적적자는 문재인 정부 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는 정도로 막으면서 최근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 등을 적용하지 않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려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고, 탈원전 움직임에 발전단가가 저렴한 전기 생산도 줄었다. 결국 최근에서야 요금이 크게 올랐는데, 이를 두고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도한 통치가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키우고 있다"면서 "대선 경쟁자였던 현직 야당대표 죽이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마구잡이식 지우기, 야당 국회의원만 먹잇감으로 삼는 기획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권을 이렇게까지 무소불위로 남용했던 사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이 차곡차곡 이뤄온 민주화의 성취를 하루아침에 군림하는 통치로 회귀시킨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국민 분노가 커지는 원인은 권력에 중독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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