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다중이용시설 등 조사 확대
인체보호기준 초과땐 운용 제한
인체보호기준 초과땐 운용 제한
2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초 '전자파 안전 종합대책(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전 제도가 현실을 100% 반영하지 못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안전·측정 효율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기준으로 제정하고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833mG(밀리가우스)를 인체보호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ICNIRP는 2010년 기준을 2000mG로 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초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RF(무선주파수) 대역에 한해 2020년 기준 최신 개정된 WHO 권고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유통 생활제품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60㎒(메가헤르츠) 대역에 속한 고정시설 등 통상 이슈가 없는 분야는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상업지역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관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측정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전자파 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통합공공망, 무선호출, 방송국 등 무선국은 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가 부과된다. 인체보호기준 초과 시에는 운용제한 및 정지 등 시정조치를 받는다.
◇5G 기지국 전자파 WHO 기준의 1~2%=5G 기지국의 경우 LTE 기지국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고 안테나 출력이 낮아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 5G 기지국 전자파 측정 결과, 3.5㎓ 대역 5G 기지국은 WHO가 권고하는 인체보호 기준의 1~2% 내외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기지국을 설치할 때마다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만 평균 5만~6만국 검사가 이뤄졌고, 많게는 연간 8만국까지 검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 위주로 선별적인 검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국제 권고기준 반영 범위를 논의 중"이라며 "무선국 전자파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측정법을 효율화해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선보여=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제품,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생활제품 55종, 생활환경 961곳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분야를 △생활제품 △생활환경 △5G 융복합시설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4개로 늘리고 각각 20종, 2409곳, 1726곳, 20곳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했다. 생활제품에는 겨울철 전기요, 전기난로와 자율주행 로봇도 포함됐다.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옥상에 주로 설치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7월부터 직접 전자파 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선보였다. 800㎒~6㎓ 범위에서 측정대상 주파수를 상세하게 설정한 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현재 65대인 기기는 올해 120대로 늘릴 예정이다.
황태욱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센터장은 "국민들이 집이나 극장, 공원, 교통수단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유해 여부에 관심이 많아 ITU-T가 제시한 기술 요구조건을 갖춘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중소기업과 개발해 특허도 출원했다"며 "작년 한 해에만 신청 2000회, 실제 측정이 1000회 정도에 달한 만큼 올해 신형 장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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