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 민심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올해도 정반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고 여권을 겨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간첩단 사건을 밥상민심으로 꼽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겪는 난방비 문제는 최근 국제정세와 연관돼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이고 유럽도 이미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면서도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정부에게 돌아왔다"고 화살을 전 정부에 돌렸다.
성 의장은 "전기요금도 대선 전후로 10원가량 올린데 그쳐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가 30조원에 이른다"면서 "결국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있어서 탈원전을 외치며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윤 정부에서 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 118만 가구가 겨우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50% 이상 인상 등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슷한 시각 설 민심과 관련해 "설 밥상 민심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총장은 "(난방비)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설 민심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 인상했으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한전은 이미 30조원의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방향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탈원전 기조에 난방비 단가가 비싸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서민 부담 증폭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는 설 민심으로 서로 다른 주제를 꺼내 들었다.
조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UAE 순방 발언 등 외교 문제를 집중 지적했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에 밥 먹듯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들었다"며 간첩단 사건을 거론했다. 대구·경북(TK) 지역구의 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재명 구속'은 언제 되느냐고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