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의원, 최근 이재명 대표 둘러싼 검찰 수사 행태 비판
高, 檢 조직 겨냥…“조준해서 명중시키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있어”
이상이 교수 반박 “합리적 사고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高 발언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실 것”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檢 조사 받아야 마땅”
“李 대표 최측근들이 문제의 사건들과 관련돼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맥락 감안해야”
“李 대표 개인의 과거 범죄 의혹으로 현재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방탄 프레임’ 포획돼”
高, 檢 조직 겨냥…“조준해서 명중시키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있어”
이상이 교수 반박 “합리적 사고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高 발언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실 것”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檢 조사 받아야 마땅”
“李 대표 최측근들이 문제의 사건들과 관련돼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맥락 감안해야”
“李 대표 개인의 과거 범죄 의혹으로 현재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방탄 프레임’ 포획돼”
최근 고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 등을 두고 "조준해서 명중시키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있다"고 검찰 조직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 교수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고민정 의원의 어이없는 인식과 진영주의 오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고 의원이 말한 검찰의 '무차별적 난사'는 이재명 대표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불러 조사한지 일주일 만에, 또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 하듯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 표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 의원이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렇게 고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진영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고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문제의 사건들과 관련돼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과 맥락을 감안할 때, 대장동 사건 등과 같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과거 범죄 의혹으로 인해 현재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방탄 프레임'에 포획돼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민생과 외교의 도탄지경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민주당 핵심 지도부인 고 의원이 언론에 나가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강령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당을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프레임'에 갇히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 반민주 불공정 행태와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에 편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그리고 고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에 걸쳐 이재명 정치세력이 민주 진보 진영에 확산시킨 협소한 진영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팬덤 정치의 수렁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깊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고 거듭 고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주의자'로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낸 국내 대표적인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복지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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