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와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 사례도 적지 않았다.
LH는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등 27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액은 계산을 더 해봐야겠지만, 대략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이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LH 현장에서만도 이러니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며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 척결, 끝까지 간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