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충돌… 與 "유일 해법" 野 "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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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외교부는 국회 토론회에 이어 외통위에서도 일제시대 징용 등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정부 최종안임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 보고를 통해 "(2018년 대법원이 확정한 징용 배상 판결금) 지급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 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판결금 배상 방안 관련 "'제3자의 대위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검토했다"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이밖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3자 변제 법리를 설명했던 외교부 측은 계류 중 소송 배상까지 가능하다고 이점을 내세운 셈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외통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며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안 된다(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욕적인 안(案), 대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참여 하나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는 안"이라며 "일본에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수십 년간 전범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우리 피해자들을 아주 능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진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일본 호응이 없다면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 무인기 도발 이후도 대남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북한이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단, 윤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담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와 추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국방위원회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충돌… 與 "유일 해법" 野 "굴욕 외교"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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