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청문회 내달중 개최 추진
애경·옥시 등 관련 기업 소환할 듯
보상 요구안·특별법 개정 논의
애경·옥시 등 관련 기업 소환할 듯
보상 요구안·특별법 개정 논의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은 내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청문회(또는 공청회)를 열기 위해 정부, 가해 기업들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 자리에 애경산업·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들을 불러 이들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진척 상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조율중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이하 조정위)와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취합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와 배·보상 문제를 다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만든 조정위에는 피해자 단체 12곳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가해기업 18곳 중 9곳이 참여했다.
포함된 기업은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9개 가해기업들로부터도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2월에는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은 박동석 옥시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의 출석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박 대표와 채 부회장은 작년 조정위가 도출한 피해보상 최종안을 거부하면서 피해보상 논의 자체를 사실상 올스톱 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앞서 조정위는 9개 기업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9240억원으로 하는 최종안을 작년 초 도출했으며, 옥시가 약 5000억원을, 애경이 수백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피해보상금의 60% 정도를 부담하는 점, 종국성(조정이 이뤄지면 기업에 더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뜻) 확보 조항이 조정안이 아닌 권고안에 담긴 점 등을 문제 삼아 동의하지 않았다.
박 대표와 채 부회장이 공청회(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로 불려나오게 되는 셈이다. 작년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조정안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반대로 한 장관은 청문회 당시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며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와 기업 간 이 같은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공청회(청문회)를 열기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채 부회장은 2019년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8년만에 피해자에게 '늑장 사과'를 하면서도 "판결이 나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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