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80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의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고 대응에 22조8000억원 지원= 먼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비용부담 대응에 2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에 52조3000억원 투입=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에는 5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포인트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기업 채무부담 완화에 8조9000억원 지원= 아울러 취약기업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8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은행권의 지원방안은 은행연합회에서 다음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