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청장, 전량 수입 의존품목 '비축량' 확충
부정당 제재,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묵은규제 혁신
부정당 제재,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묵은규제 혁신
조달청 제공
이종욱 조달청장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지원 △시장중심 역동조달 △반칙없는 공정조달 △미래대비 역량강화 △조달행정 신뢰 제고 등 4+1 전략으로 추진된다.
우선,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 수수료 최대 10% 인하, 코로나19 계약특례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 집행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하는 알루미늄, 니켈의 비축량을 확충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아울러, 벤처나라 등록제품 판매를 지난해 1255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어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없어 과잉제재 했던 불합리한 제재 운영을 개선하고,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제도와 신인도 평가항목 정비 등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 평가 때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3년에서 '3년+α'로 연장한다.
특히 연간 18조원 규모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제품 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쇼핑몰 계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전체 물품의 40%를 차지하는 미거래실적 품목을 삭제하고, 규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쇼핑몰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지정 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장기 지정기업과 신규기업 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철근 입찰담합, 군 부실급식, 국민안전 위해물질 검출 등의 취약분야에 대한 입찰방식 개선, 제재 강화, 품질점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위원 풀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
이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준비하고,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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