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면 특성상 막바지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위 자체도 얼마든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