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지출 재구조화 등 고려해야"
준예산 편성은 경제위기 단초, 상상도 하면 안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상상하는 것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 편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100조원씩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높은 총지출 증가율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 그돈을 쓰겠다는 인식이 쳇바퀴 돌 듯한다"면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이라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야당이 청년층 대상의 공공분양 예산 1조1000억원을 전액 감액한 부분을 지적했다.
최 차관은 "청년층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공공임대 말고 공공분야에서 살 권리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천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