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 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FSB는 이번 총회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최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