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국조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상민 해임건의안 밀어붙여, 이재명 리스크 물타기용"
"韓 100대 기업 재무제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 12월9일 넘긴 적 없는 예산 볼모 서민·약자·경제 피해로"
"韓 100대 기업 재무제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 12월9일 넘긴 적 없는 예산 볼모 서민·약자·경제 피해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새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이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뿐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까지 넘기는 상황을 우려하며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7일) 경기 용인시 SK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찾았다며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대내외 악재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기업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한국 100대 기업의 재무제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 근접한 수준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안이 9일 이전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미래대비 투자금이, 내년 1월1일까지 대부분의 지자체 보조 사업의 새해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진다. 광역·기초단체의 집행계획 수립도 12월 중 진행된다"며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내년) 1월 중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하겠다'고 한 합의서는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며 "저와 우리 당이 여러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조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 책임자에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다"고 준수를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뒤이어 당 소속 5명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및 본회의 안건 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민주당 성토를 이어갔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기자로서) 국회 출입했는데 보다 보다 이런 야당 처음봤다"며 "여소야대를 숱하게 겪어봤지만 안면몰수, 막가파 식이다. 거대의석 앞세운 횡포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하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 자기 당 대표가 처한 상황에 옷깃 여미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한번도 (예산안 처리가) 12월9일을 넘어본 적이 없다. 예산이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경제고 곧 서민복지인데 왜 틀어쥐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5개 국회 상임위원장단 후보 선출을 21대 후반기 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압력으로 기형적 구조가 된 원(院)구성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년 정권 50년 정권 호언장담한 사람들이 대선·지선 참패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예산안을 볼모잡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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