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심지어는 3+1(3년 연장, 1개 품목 화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통과해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날(7일)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로 가는 데 필요한 숙려기간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공포 절차를 생각하면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