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업종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4일째 이어지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은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 석유화학 분야는 평시의 5%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출하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화물연대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명령과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가면서, 현장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과 작년에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