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더탐사는 그러나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이상 응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거부 중이다. 경찰은 더탐사 소속 일부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반면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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