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금융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시장원리만 강조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제2 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 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규대출과 대환대출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대출 한도는 5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환차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 당정 논의를 참고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