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 명시될 듯…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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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자신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후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는 과거와 같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이 (평양에서)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된다'고 했던 발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계속 사용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해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적 개념'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사라졌다.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고,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을 25차례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적'개념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북한군은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 명시될 듯…6년 만에 부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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