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라 주장해왔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첫째,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2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 부렸다. 나라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조 시작도 전 이상민 장관 해임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둘째로 민주당은 국회법을 또 어겼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지난 2년간 지겹도록 반복하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직격했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 때처럼 (민주당 탈당)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 꼼수로 날치기했다"며 "검수완박 위헌 여부 다루는 헌재 심리에서 '위장 무소속' 투입이 가장 쟁점으로 다뤄짐에도 날치기 꼼수입법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셋째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 여야는 '11월24일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통과 후 새 예산 9일(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 맞춰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과방위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대선 불복 좌파연합 꼭두각시로 부리려는 음모다.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놓고 그중 16명 언론노조·친(親)민주당 세력에 추천권 부여해 좌파 방송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노총이 장악한 MBC의 안하무인 보도 행태를 국민들은 지난 몇달간 똑똑히 목격했다. 대통령 발언을 조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 백악관·국무부에 왜곡된 이메일을 보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 했다"며 "MBC는 어떤 사과도 안 했다.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도어스테핑에 슬리퍼 끌고 나와서 팔짱 끼고 서있다가 대통령 등 뒤에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민영화 반대' 주장도 겨냥해 "지금의 MBC 경영구조는 민영방송이던 MBC를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한 결과다. 방송을 민간의 영역에 둬서는 안 되고 공영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 또한 전두환 정권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다"며 "민영도 공영도 아닌 지금 MBC의 기이한 구조는 언론노조가 세를 불리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언론노조는 군사정권이 만든 기형적 지배구조를 악용해 MBC를 장악했다. MBC가 정상화될 조짐 보이자 아예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고 한다"며 "MBC는 분명 전두환 정권 방송 철학을 신봉하고 계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좌파연합 방송법 개정안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역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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