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위규 행위와 관련 사실관계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했다. 디지털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