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 전 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동력을 얻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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