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계 미 하원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Young Kim ), 미셸 스틸( 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 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 앤디 김( Andy Kim for Congress )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며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