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임 대변인은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임 비서실장은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다"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다.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면서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는가"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옛말에 '제복 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