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불발…김진표 의장 "8일, 9일 본회의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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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불발…김진표 의장 "8일, 9일 본회의 열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다시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점점 꼬여가는 양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심의 상황으로 봐서 오늘 중 결론 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법정 기한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아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회를 넘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고, 경제위기에 예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예산안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처리)되기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필요하면 오후에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의 반대로 무산하는 사례를 만드는 건 헌정사에도 좋지 않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도 좋지 않다"며 "여당의 반대 (의견)만 수용해 회의를 무산시키는 건 유감"이라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니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장께서도 오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 간 예산 타결을 종용하는 게 마땅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와 함께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5일 본회의 추가 소집도 거듭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또 월요일(5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남은 법안, 해임건의안 같은 현안 처리에 정상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간사 간 예산 (협의) 상황이 오늘 처리되기에 난망한 상황 아니냐"고 언급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불발…김진표 의장 "8일, 9일 본회의 열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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