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3법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후 소위 상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재개하며 합의한 與野
상정 양보했으나…주호영 與원내대표 "친야시민단체 특혜민주당 2중대 양성법" 입법은 반대
상정 양보했으나…주호영 與원내대표 "친야시민단체 특혜민주당 2중대 양성법" 입법은 반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정부예산 삭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3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여 지원됐는데, 특정 단체에 혈세가 중복 지원되거나 특혜성 지원이 된 건 물론이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환영 집회' 주도 단체에 수천만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연대'는 서울시에서 활동보조금 약 5500만원을 받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같은 친북(親北) 활동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며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2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뚜렷한 합의사항은 없었으나 여야는 12월1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2일까지 내년 예산안 등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데에 공감했다.
비슷한 시점 기재위 여야는 파행을 거듭하던 조세소위원회를 재개했다.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도출하면서다. 당일 법정시한이 끝나는 세법개정안 등 심의를 진척시켜두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세법개정안 심의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순수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지원금을 고정적으로 받는 경제주체를 늘리는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세제개편안과 무관한 '운동권 지원법'이라며 기재위 상정을 반대해왔다. 결국 이날 선 예산-후 상정에 합의하면서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입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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