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일단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들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차기 총선 때문에 원안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금투세는 2년 유예없이 한달 후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금투세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전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젠 각 당 원내대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조세소위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 있지만 기재위에서 대안을 만들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이견을 좁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도입' 원안 고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1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고금리 및 경기불황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 주식 시장이 경색되면 투자자들의 원성이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논란을 두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부터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 등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거래세를 0.15%(현 0.22%)로 낮춰야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신 의원은 "거래세 인하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는다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는 못해준다"며 "이미 지도부에서도 발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거래세 조건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거래세와 2년 유예는 독립된 것들"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년 연장하려는 것이 우리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면 아예 안 받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