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김의겸 반박 논평 내고 항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 번 안 해”
“윤석열 검찰, 文정부·민주당에 인신구속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 올리고 있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 번 안 해”
“윤석열 검찰, 文정부·민주당에 인신구속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 올리고 있어”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 청구'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서 "아니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시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나"라며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다.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다음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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