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의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다. 비록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으로 (화물차 운전수에게) 근로자성을 부여 하기는 했지만 그 본질은 지입차주(持入車主)들로 구성된 자영업자 연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입차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운전자가 회사에서 위탁받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가리킨다. 그 차주들이 자영업자 지위임에도 민주노총 산하에서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초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점거 농성을 벌이며 비노조 택배기사에까지 파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과도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화물차운수사업법에 근거했다. 화물연대 측은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정부 대응에 힘 싣는 모습이다. 그는 "해마다 산업 유통 현장이 이 사람들에게 인질이 돼 끌려 다니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 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파업은 자기 생업 포기이지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합리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다시는 산업현장이 이들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시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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