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민주당을 겨냥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정부 발목꺾기에만 혈안이 돼 정부의 정책이라면 반사적으로 반대만 외친다.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액만 가능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결국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배정됐는지 따위엔 관심도 없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만 날려버리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처리 협조 이후 여야가 실시하기로 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선(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탄핵 강행'으로 결렬 위기에 놓인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조를 합의해 놓고 '진상조사의 첫 단계가 주무장관의 해임'이라고 한다"며 모순이라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참사의 발생 원인도 행안부 장관이고 책임 소재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이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여당 군기 잡기나 하며 허송세월하다간 민심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예산+권한 완전박탈)'이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거대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나라의 한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라며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감액 권한을 갖는 거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는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라고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번째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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