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면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안전관리의 예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 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며 "유가족의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 70% 이상이 핵심 인사로 이 장관 문책을 꼽고 있다"며 "일선 실무자들에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해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검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데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 이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은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참사 한달이 되기까지 대통령의 파면결단이나 자진 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을 못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