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을 포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이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했으나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못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도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차례 발사하고 미사일도 63발이나 시험발사 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10번이나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 위를 날아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동조했다.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이런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과 지난 11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는 없음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금융 정책과 관련해 '긴축 정책을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로이터 측 질문에 "지금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나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금융불안정성'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는 "통화 정책은 정부에서 독립된 금융통합위원회가 별도 있고 그곳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